🔎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형상21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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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2.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46 판결

[수뢰][집2(1)형,013]

4287형상146 판결 [수뢰][집2(1)형,013]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은 일응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제48정 이면 제5행)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즉시 피고인을 상봉하여 우 사실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직책상 당연히 원심 공동피고인 2 등과 공히 우는 차에 협력하여 우 범칙사건을 입건조사할 직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인은 동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망하고 (기록 제30정이면 말행 내지 제59정 이면 8행 제153정 8행 내지 제154정 7행 제218정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3.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주장하게 된 것이 당야 화투를 하다가 야반에 취침차 내실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며 그 시 거리 공소외 4와 다수 청년들과 놀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게 된 것인바 동인은 그 주장에 있어 당야 자가사랑에서 전기 공소외 4와 친제 공소외 14, 공소외 4의 제 공소외 15, 공소외 16 외 수 3인 등과 화투를 한 것 (99정이면 제5행 부터 202정표면 제6행, 218정표면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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